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노래주점에서 55만원어치, 3월 22일 주점에서 110만원어치를 먹고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72만5천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지인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였으며, 김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영국 박사 학위를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5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5·18 추모식을 주도한 A씨(60대)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면소 선고. 재판부는 적용 조항이 삭제됐고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 원을 세탁한 20대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호텔 뷔페식당의 육회 원산지와 음식물 재사용에 관해 국민신문고, 수사기관,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신고·제보했다고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후배에게 10억원을 빌리며 발행일이 빈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사촌누나를 추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사촌누나를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전남 무안군 한 교차로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폭행·특수협박한 A씨(40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부대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대에서 동료 군인에게 20차례에 걸쳐 5378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불법 도박 혐의는 병합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