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9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출동한 소방관·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의 배와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경비원 2명을 폭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15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절취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 친구를 폭행한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고데기로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구급차에 강제 탑승하고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식사 중 직장 동료를 솥으로 내리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귀가가 늦다며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 무죄 선고. 1심도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수능 감독관에 대한 위협·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B씨는 이후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피해 교사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 B씨 징역 8개월, C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9월5일 술을 마시다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