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스키어와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힌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1심 무죄 뒤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주행속도와 시야 범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고 결과만으로 과실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감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특수중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18년 1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회사 용액을 훔친 30대 A씨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 도금 용액을 훔쳤고, 범행을 도운 협력사 직원 B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약 은닉 '드라퍼' 역할을 한 몽골 국적 대학생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과 공동 추징금 15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11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5세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횡성군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고 목줄이 늘어진 대형견이 어린이의 입술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베트남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투약기구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부탁으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내역을 확인해 알려주고, 수사 상황 확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탑승객 2명을 다치게 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섯농장 공동 운영과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4억 원과 대금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거부와 접촉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식당 화단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1월에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