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보안검색대에서 흉기 반입을 제지당하자 보안 직원을 폭행하고,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최석정 전 인천시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몰수했다. 최 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8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70대 여성)에게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봤고,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김치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포스코 전 팀장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방송 출연과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회덕농협 조합장 A씨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거주지 이전을 참작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2부는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갈아 만든 흉기로 동료 수감자의 얼굴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둔기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8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경찰·국세청 제보를 내세워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0개월, C씨와 D씨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필라테스 운영자 A씨(3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6월 213명에게서 수강료 1억 8천126만 원을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