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동숙자가 시청자를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객실 벽과 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권유를 받아 건당 50만 원을 조건으로 가담해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4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같은 국적 유학생의 돈 1900만 원을 도박에 쓴 몽골인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자연장용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8회에 걸쳐 송금·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피해액 전액 변제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6년지기 친구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도관 2명을 폭행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검사 측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전용 좌석 이동 요구에 흥분해 승무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상간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2023년 9월 남편의 위치정보를 약 2주간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소형 화물트럭을 훔쳐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1월 17일 아파트 계단에서 윗집 주민에게 도검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유부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야산에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해외 반입 약물로 알약 1만여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