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5억원, 브로커 C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故)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처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3-2형사부, 동료 수형자를 찌른 무기수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같은 수형자의 얼굴을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4회가량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콘서트 티켓과 사인을 받아준다고 속여 2400여만원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로 노인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를 치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4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 중 상해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은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의 뺨을 때린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도로에 누워 있다 인도로 이동을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