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튜브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여순사건 당시 포고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된 고인 24명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16명을 속여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은행 PB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 남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들이받아 영구적 뇌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한 공군병사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외출증 위조를 맡은 B씨에게는 징역 1월·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무원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3회에 걸쳐 1억 34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등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동구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유부남 연인의 이별 통보 후 그 아내와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친인척·지인 명의 계좌 15개로 16개 종목에 총 17만7220회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해양조사원 간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추징금 561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9곳에서 56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80대 노모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