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급제동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A씨(2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운전자에게 화가 나 전방에서 2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6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경석 판매업자를 군청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정원석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그 대가로 조경석 2점과 현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타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무인 판매점 키오스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로 2만2500원을 결제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연인의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 겁을 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연인에게 전화로 분신하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휘발유 1.4리터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6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상해재범)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치킨집에서 통닭 등을 훔친 40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통닭과 맥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고래고기 밀수를 방조한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범들에게 오사카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전달하고 이들을 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개월여 동안 보이스피싱 수사 압수물인 현금 2억 9000만 원을 빼돌리고 압수물을 보관 중인 것처럼 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투약·매도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78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필로폰을 찾으려 빌라 화재경보기를 뜯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부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친모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 선고. 모자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고 B씨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