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는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런던에서 3억9,000만원 상당 케타민 6㎏을 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대신 수술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19~2020년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병원 개설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휴대폰 대리점 근무자 A씨(32)에게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의 도용과 기기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3차례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치킨집 명의변경 문제로 흉기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행주로 감싼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했고, 2개월 뒤에는 대금 200만원을 대신 내달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1월 화천군에서 횡단보도의 초등생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방해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망을 보고 나머지 2명이 금품을 훔쳤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흑염소를 하천 부지에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때 전남 담양군 하천 부지에 흑염소를 12시간 이상 묶어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딸을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미신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전남 나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직원 메신저 대화를 엿본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은행 직원 6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454차례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최소 10배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