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장의사 A씨(60대)에게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징역 2년, 범행을 교사한 B씨(50대)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께 B씨의 부탁으로 분묘를 파 유골을 공동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 A씨는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는 부인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유전자가 남은 음료수병이 발견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일행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 3명에게 차량을 후진해 도주하며 상해를 입히고, 누범기간 중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위약금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5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계약 위약금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토지 매각 대금 9억3500만원을 포함해 25억5000만원을 아내가 대표인 회사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용기한 지난 점안액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웃 초등생을 학대하고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10대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주겠다며 2명을 속였고,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투자자들에게서 9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광산구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킨 혐의를 받았고, 헌팅턴병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일부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