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고법 형사1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등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2년을 구형했고, 1심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이었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는 아파트 화재를 일으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5일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출소 다음날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오후 9시 15분경 김해시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나체로 배회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0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변호사를 사칭해 300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를 보낸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KTJ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을 수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자동차수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3일과 5월 15일 미리 보관하던 열쇠로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30대 남성 B씨에게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훔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방 세탁책 A씨·B씨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단이 편취한 1억7000만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수표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학교 앞에서 11세 아동을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의 A씨(39세)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