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방문이 상대방의 요청·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항의 목적이었고 전화는 번호 변경을 모르고 건 것이어서 지속성·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8월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노래를 틀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한라산 인근 자연석을 캐낸 70대 A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운반하다 등산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승용차를 농수로에 추락시킨 뒤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 가족의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후배 B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제3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 재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0년 계엄 포고에 따른 근로봉사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2024. 11. 5.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