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대리기사를 폭행한 A씨 부부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 징역 4개월, 아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리입영을 공모한 A씨(22세)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가 대신 현역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보호관찰관 허가 없이 오전 12시 1분부터 47분까지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30대)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차선규제봉 3개와 주차금지표지판 2개를 설치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 A씨에게 특수절도·공동폭행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재심을 청구한 A씨(70대 남성)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손목을 긋고 모텔로 데려가 감금했으며,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