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항공 특송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받은 태국인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 과속 사고 후 도주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시속 166㎞로 운전해 앞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났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청소업체 운영자 A씨(60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 불만을 품고 아파트 한 호실 바닥 등에 오렌지주스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정부 공사 입찰 계약을 빌미로 4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꿨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24회에 걸쳐 29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생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자택에서 딸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두 살 딸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중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과 1심 이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50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해 1% 이상 소유 변동이 생겼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