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신자유연대 대표 A씨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찾아가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고, 내달 9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고양이를 학대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0. 6. 약 3시간 동안 회사 사무실과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반려묘를 때리고 던지고 물에 담가 치료비 392만2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광주 서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업주가 8개월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지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사업체 대표 B씨(6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업체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집게차 집게에서 상품 박스가 이탈해 적재함 뒷문이 거래처 직원을 가격했고, 이 직원은 병원 이송 후 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5)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2.4m 아래로 추락해 중증 장애를 입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감사관 채용 공문서를 변조해 감사기관에 제출한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