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8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자녀의 학폭 진술서를 숨긴 A씨(5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진술서가 공무소 서류가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시원 복도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적장애인을 속인 A씨·B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취업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약 33회에 걸쳐 2123만 67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학부모 11명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약사를 사칭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고속도로에서 통화하다 사고 후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견인차 기사 A씨(32세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겼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60대 A씨에게 모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특정 정치인을 두고 "중국 간첩이 맞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