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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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사우디 군수업체에 물자를 밀수출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수출허가 없이 86억 원 상당의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고, 86억 원 상당 추징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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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해임 사실을 숨기고 용역 약정금을 챙긴 7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임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약정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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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 처음 만난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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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BJ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9개월간 8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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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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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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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 거주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4월 편의점 행패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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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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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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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계좌를 넘긴 지적장애인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고, A씨 측은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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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46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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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맡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