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인을 감금·공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공동공갈·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차량에 태워 오후 6시까지 감금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와 트램펄린에서 높이 뛰다 옆에서 놀던 4세 여아가 넘어져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이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수감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교도관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수감자 B씨(4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 회덕농협 조합장 A씨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 동료 수감자를 폭행·협박한 21세 A씨에게 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을 쇠 봉으로 때린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해병대 복무 중 후임이 청소도구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놨다며 손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