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과 3천5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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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군(18)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11월 공범들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6차례 130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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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성장앨범 계약금을 챙긴 스튜디오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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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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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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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반복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고 김밥 100줄 등을 허위로 주문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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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0∼2022년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4명에게서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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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33만 3317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법인카드로 799회,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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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도에서 30대 남성을 어깨로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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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아랫집 이웃에게 끓이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히고 함께 살던 이에게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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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욕설하며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다른 이웃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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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무원 A씨(40대)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담당하며 알게 된 BRT 공사 구간과 신설 정류소 위치 등을 토대로 인근 땅 1398㎡를 모친·동생과 함께 6억 3000만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