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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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곗돈 반환 문제로 다투던 계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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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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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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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 A씨(20대)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후임병 2명에게 바늘 10여개로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불에 달군 자를 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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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같은 달 30일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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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누수 공사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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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A씨(60세 낚싯배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4일 가거도 인근 해상 좌초 사고에서 구조요청 없이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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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48년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망 후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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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어린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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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 A씨(6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훈육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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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선주 A씨(65)에게 어선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시설 변경이면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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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위니아 전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직원 218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 약 3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