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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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공사 수주를 미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어촌계장에게 줄 돈이라고 속여 회사 직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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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1천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했고 6월 9일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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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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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사찰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남편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같은 해 10월 관세 문제를 들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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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주차 시비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칼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웃에게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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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곗돈 3천540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지급 의무가 있는 곗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주는 등 소비했고, 재판부는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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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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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10회에 걸쳐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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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선거캠프 기획실장이던 피해자에 관한 글과 문자메시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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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2025년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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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9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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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 당일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