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강제추행·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5년 3월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다이소 매장에서 5000원 상당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바코드를 인식시킨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매장에서 총 1만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약 20일간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구구단 등을 시키고 틀리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약 2억3000만원을 넘는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9월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양진호 판사는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15회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4700만원 변제 후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6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사기 사건 선고 전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지난해 B그룹 회장을 사칭해 투자금 2100만원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