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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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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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이웃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A씨(39세)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이웃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손해배상금 24만2000원 지급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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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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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과 딸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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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하차를 요청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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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10대를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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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하이힐과 맥주병으로 연인을 폭행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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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찜질방 손님을 깨운 인터넷방송인 신태일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약 20분간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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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지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0일 대여금 소송 증인으로 나와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증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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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을 세 차례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4월 아내 직장에서 혼인 기간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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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벤츠 G63 무상 이용과 술값·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류관리팀장으로 입찰 업무를 총괄했고, 함께 재판받은 의료재료판매업 대표 B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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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바르게 앉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홧김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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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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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A씨(54세)에게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옷 주머니나 수건에 감싸 숨겨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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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몸캠 피싱팀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범죄수익 1천419만8천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조직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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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축제장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의 A씨에게 추행만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불법 촬영은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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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세종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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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1억5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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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1일 술에 취해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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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둔기를 들고 옆집 이웃을 위협한 A씨(7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7시 27분쯤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어올려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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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후 모친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김해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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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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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이웃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도어락을 건드려 경고음을 울리게 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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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법정 앞에서 B씨를 부채로 폭행한 7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