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항운노조 사무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승진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을 받았고, 조합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0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군사경찰대대장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단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제1-2형사부, 황욱정 KDFS 대표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황 대표는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상고장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