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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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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아들을 유기·방임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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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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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창원에서 김해까지 약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했으며,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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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제조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할 때 빼낸 도면을 B씨에게 전달해 201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억 8816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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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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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이웃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A씨(39세)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이웃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손해배상금 24만2000원 지급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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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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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과 딸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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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4월 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뜯어낸 18억9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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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하차를 요청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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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10대를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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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하이힐과 맥주병으로 연인을 폭행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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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찜질방 손님을 깨운 인터넷방송인 신태일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약 20분간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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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지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0일 대여금 소송 증인으로 나와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증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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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는 신도를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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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을 세 차례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4월 아내 직장에서 혼인 기간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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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벤츠 G63 무상 이용과 술값·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류관리팀장으로 입찰 업무를 총괄했고, 함께 재판받은 의료재료판매업 대표 B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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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바르게 앉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홧김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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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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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A씨(54세)에게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옷 주머니나 수건에 감싸 숨겨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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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몸캠 피싱팀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범죄수익 1천419만8천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조직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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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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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축제장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의 A씨에게 추행만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불법 촬영은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