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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강제추행·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5년 3월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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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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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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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음주운전, 재물손괴,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뒤 여성의 식당 가스 밸브 11개를 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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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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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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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C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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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청각장애인 후배를 추행한 우체국 공무원 A씨에게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7월 후배 공무원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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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A씨(52세 전 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 국내 연수 중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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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경계선지능인을 학대한 시설 전 대표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피해자들을 홍두깨로 때리고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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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9월에는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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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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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 검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무죄를 확정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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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2형사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의 천안시의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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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20대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인가 휴대전화를 몸수색에서 들키자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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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주거침입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각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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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0대 여성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던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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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시민의 카드를 훔쳐 쓰고, 6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협박해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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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80대 치매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강제추행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학대치사·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범행은 집 안 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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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여학생들을 110여 차례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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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은 직권 파기됐으나 형은 원심과 같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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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옷깃을 잡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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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를 추행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촬영 중 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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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카페·서점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30대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에서 여성 8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