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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친의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지난 1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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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모텔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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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60대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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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자택에서 음주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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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아내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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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동업자 음료에 농약을 넣은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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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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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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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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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청부 살인 미수 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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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20대 A씨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30년과 출소 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행 망상에 빠져 흥신소로 알아낸 피해자 집에 택배기사 행세로 침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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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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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미수 등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 선고.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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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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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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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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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진도항 인근 바다로 차량을 돌진시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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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식당에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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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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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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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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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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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동거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피고인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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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26)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 범행을 방조한 C씨에게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