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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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60대)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밤 쓰러진 손님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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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건강이 악화한 남편에게 치료와 영양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숨지기 24일 전 남편 몰래 2억원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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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만취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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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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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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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시신을 10개월가량 유기하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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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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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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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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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2년 9월 언니를 따로 살게 한 뒤 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언니는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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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쓰러진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90대 친모를 시신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