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제조회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경영진 2명에게도 집행유예, 회사법인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청소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회사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소 농도 측정 없이 지하 4m 정화조 청소를 지시해 근로자가 숨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