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동료 수형자에게 가혹행위·성범죄를 저지른 A씨(10대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금속노조 전 임원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구미시청 앞 기자회견 뒤 청사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부인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2년 9월 언니를 따로 살게 한 뒤 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언니는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편의점 업무방해·보복협박 혐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구미시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9차례, 보복협박 2차례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원을 사칭해 오피스텔에 들어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