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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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동료 수형자에게 가혹행위·성범죄를 저지른 A씨(10대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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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금속노조 전 임원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구미시청 앞 기자회견 뒤 청사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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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해 4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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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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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는 499억 원 부정대출에 가담한 전 농소농협 상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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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부인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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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2년 9월 언니를 따로 살게 한 뒤 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언니는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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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편의점 업무방해·보복협박 혐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구미시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9차례, 보복협박 2차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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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원을 사칭해 오피스텔에 들어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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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