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부패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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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 뺨을 때린 7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2일 경산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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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A씨(4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9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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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추징 선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정계 은퇴 뜻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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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A씨(50대 남성)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집회에서 소음 기준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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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8.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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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월과 2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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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손말남 경산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손 시의원은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13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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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기업 대표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무팀장 B씨에게 지시해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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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놀이기구 이용권을 되팔아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용권 6천874장을 구매해 5천176장은 웃돈을 붙여 팔고 1천158장은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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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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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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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시 하양읍에서 우회전하다 BMW 승용차를 충격해 두 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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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그릇 등을 사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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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 7. 31.경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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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8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70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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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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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지는 등 두 차례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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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아버지에게 물건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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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특수협박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5. 8. 12.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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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원룸에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A씨(40대)에게 중실화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화재로 주민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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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려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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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 앱으로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입영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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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 업소에서 고객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며 도구를 부정확하게 조작해 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