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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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한 동급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A군(1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1년 6월 선고. A군은 2024년 3월 17일께 피해자가 만취하자 두 번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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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한 30대 테니스코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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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6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받아 보관하던 휴대폰을 SNS로 32회에 걸쳐 합계 1억7600만원 상당 팔았고, 2023년 11월에도 휴대폰 4대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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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PC방에서 모니터·컴퓨터를 부수고 폭행한 A씨(24)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모니터 12대, 컴퓨터 본체 11대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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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 A씨·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0년 12월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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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4일 보행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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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채무자를 감금한 보도방 업주 A씨(3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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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영득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공주시 야산의 분묘를 삽으로 팠으나 땅이 단단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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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A씨(55세 남성)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서북구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비치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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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3천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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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계획서 미작성, 보조안전벨트가 해체된 사다리 사용, 안전모 미지급 상태로 전기공에게 작업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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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8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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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6일 아산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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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 A씨(63세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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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7년, 이 돈을 투자 받아 가로챈 B씨(40대)에게 징역 9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235차례에 걸쳐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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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0일 동남구 일봉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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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 B, C에게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3년, D씨(20)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6일 공원에서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때릴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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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의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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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데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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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의붓자식을 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7월 11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2월 의붓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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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마약 통관 비용을 대납한 A씨(2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지난해 8월 29일 통관 비용 105만7770원, 9월 2일 퀵서비스 이용료 2만5000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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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23일 차량끼리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정상 사고처럼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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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5년 1월 18일까지 2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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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4살 아동을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