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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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60대 승려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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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도박공간을 개설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701만9900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박참가자들에게 17억원 상당을 송금받고 1%~4.2%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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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 22일 SNS 가상 인물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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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과속으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택시 기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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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27)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피해자들을 속여 5만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58회에 걸쳐 450여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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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6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쌍용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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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 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30일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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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후진 중 뒤차를 들이받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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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약국에서 손님과 직원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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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2월 선고. A씨는 건설현장 두 곳에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고 현금 6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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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장모 신체를 몰래 촬영한 A씨(24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여름 피해자 집에서 동거하다 낮잠 자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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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C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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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관세직 공무원 A씨(51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8일 동남구 병천면 한 식당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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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현금수거책을 맡아 현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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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이고 10대와 성관계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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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8일 동거하던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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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4일 주거지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중 집기 보관 문제로 다투다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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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3일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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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캐피탈회사 소유 BMW 승용차를 담보로 B씨에게 9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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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6일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훔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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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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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5일 치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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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일 경적을 울렸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며 버스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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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후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