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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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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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10대 성착취물을 제작한 소방공무원 A씨(3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SNS에서 만난 당시 16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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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했고 고소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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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아이폰13미니 판매 글을 올리고 11회에 걸쳐 4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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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알바생을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키즈카페 개업을 준비하며 고용한 20대 여성을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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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A씨(2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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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상인물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간음한 A씨(1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온라인 채팅 앱에서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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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성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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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SNS에 여성 2명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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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설날 지인의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9일 천안시 동남구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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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법인통장을 살 것처럼 속인 A씨(38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폐업한 건설회사 주식을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주지 않았고, 2024년 3월에는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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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택시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고, 3일 뒤 0.198%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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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 위반 오토바이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14일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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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씨(28)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7일까지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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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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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9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마을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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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사 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A씨(30대 여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 200만원 대신 635만원을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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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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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아산시 도로에서 시속 94km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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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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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대포유심을 판매한 통신판매점주 A씨(3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외국인 여권·등록증 사본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10만~1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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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 아산 소재 회사가 보관하던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임의로 복사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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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 간부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천안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C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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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멘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