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부 (선거·소년·부패·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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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를 사고판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4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사 경남 일대에서 판매했고,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팔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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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6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허위 뺑소니 신고 등으로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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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모텔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책가방에 담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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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필로폰 480.8g(시가 4808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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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6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7개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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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필로폰 480.85g이 든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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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불특정 여성을 500여 차례 불법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지인과 직장동료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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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술자리에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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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성기 밑에 붙여 부산으로 운반한 3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각 징역 8년 선고. A씨는 추징금 3010만 원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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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투자자들에게서 9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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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6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상해재범)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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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선원을 총으로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A씨는 2000년 우루과이 식당에서 다툼 중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했고,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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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 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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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회삿돈을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급여, 퇴직금 등 총 5억 940여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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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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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말리던 60대 경비원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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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상품권 업체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3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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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581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19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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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전직 법원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 울산지법에서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7억 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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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9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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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3919만원 선고. A씨 일당은 2023년 2~3월 콘돔에 포장한 필로폰 350g을 여성 공범 몸속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왔고, A씨는 이를 전달받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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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동거녀의 딸을 학대·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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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