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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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타간 A씨(50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로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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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요구르트 판매원을 스토킹한 50대 마트 업주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마트 인근에서 판매하던 B씨에게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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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2차례 전화·문자 등으로 4억원 변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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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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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사찰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3월과 5월 두 차례 사찰에 들어가 총 5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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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챙긴 A씨(5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조금 총 3억7749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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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로맨스 스캠 조직원 A씨·B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라오스 사무실의 C 조직에서 자금 세탁과 콜센터 역할을 맡아 피해자 9명에게 2억 5823만 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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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2. 2.부터 2023. 6. 2.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재판부는 피해자 앞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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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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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 중 깨뜨린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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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남해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뒤 같은 해 12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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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위장 환자 역할과 모집까지 한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 B씨는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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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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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A씨(5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30대)와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2022. 12.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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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 휴직을 허위 신고해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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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구속된 마약사범 석방을 미끼로 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후배의 어머니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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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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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거제에서 부산 해저터널까지 약 40㎞를 운전하며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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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계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임된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400여권을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저지하던 대표이사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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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후임병을 가혹행위한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함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허벅지에 라이터를 대고 팔뚝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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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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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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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과 8억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재건축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용역업체 2곳에서 8억여 원을 받고 조합장에게 약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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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제왕절개 중 태아 이마를 다치게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수술 중 수술용 도구로 아기 이마에 약 2cm의 자창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