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1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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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이웃의 흡연 제지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우편함을 부수고 칼로 현관문을 내려찍어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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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우주에너지 발전기 개발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16회에 걸쳐 약 2억977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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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 5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도 같은 형을 받았으며,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방콕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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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출 절차로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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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기동민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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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선불 유심 개통 대가로 48만원을 받고 본인 명의 휴대폰 8개를 개통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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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피스텔 유치권 갈등 중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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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허위로 성폭행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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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을 속여 간병비를 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가 곧 투자를 받는다고 속여 449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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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화장품 매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직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약 50분간 사장과 통화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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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로 알고 박스를 전달했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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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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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게임머니를 무단 결제하고 판매 사기를 친 A씨(7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로 34회에 걸쳐 13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5명에게서 36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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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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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아지에 침을 뱉고 견주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쳤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만 원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