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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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청약 때 어머니를 허위 전입신고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해당 주택법 조항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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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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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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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업주와 손님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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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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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연인을 폭행·협박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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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흡연을 지적한 이들을 다치게 한 A씨(38) 등 6명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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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건설노조 임원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0월 한 달간 여의도 광고탑을 점거해 약 6000만 원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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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노조 간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인부 고용과 발전기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다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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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자산운용사 대표 A씨(43)에게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계약서로 국내 은행에서 미국 은행 계좌로 합계 5268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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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A씨(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