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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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18차례 절도를 한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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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치상·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B씨는 2021년 9월 과도를 던져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2022년 10월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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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C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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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님 안방 장롱의 다이아반지와 명품 시계 등을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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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전 직장동료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낸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2870만원이 변제됐으나 5130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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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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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5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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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집을 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받아 속옷을 뒤진 31세 A씨에게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 매물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비밀번호를 받은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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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서울 성동구 모텔에서 객실 열쇠를 빼돌려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음료수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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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직원은 감을 따다 약 4m 아래로 추락해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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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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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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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필라테스 센터 강습료를 받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31명, 피해액은 1억7171만원이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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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60대 병원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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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샤워를 훔쳐보려 빌라 담을 넘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새벽 서울 광진구 빌라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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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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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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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동업자 음료에 농약을 넣은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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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야간 무단횡단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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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양극성 장애를 앓는 척해 병역을 기피한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7차례 진료를 받으며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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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다세대주택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이웃 2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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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고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83만7331원을 이체하고 약 닷새간 대화를 녹음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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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어머니 계좌에서 유산을 몰래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 공동상속인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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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고교 유도부 감독교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