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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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밀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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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B씨(6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점집 입구와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 5곳에 금전 문제를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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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권과 금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총 78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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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야구 경기 진행을 방해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19일 잠실야구장에서 떨어진 우산을 줍겠다며 외야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에 들어가 경기가 약 3분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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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대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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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제한속도 시속 40㎞ 구간에서 55.8~59.6㎞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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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비위관을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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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카페 사장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사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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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증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인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3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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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서울 성동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19m 아래 지하 6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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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산후조리원 원장 A씨와 대표 B씨에게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8개월 선고. 2020년 황달·청색증 등을 보인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병원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간호사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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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PG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4565개의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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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구치소 수용실 창문을 깨 파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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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다주택자 행세로 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1억87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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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불리하게, 폭행 정도와 공탁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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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삼성 휴대폰 중국 1차 벤더권 취득을 내세워 2억원을 가로챈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지인의 사무실에서 벤더권 취득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 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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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를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5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5회에 걸쳐 보행기 2만3587개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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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다이소 매장에서 5000원 상당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바코드를 인식시킨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매장에서 총 1만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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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과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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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 휴대폰 등을 세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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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 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1년·1년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363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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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송파구 유흥주점에서 185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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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몽골 국적 A씨에게 주민등록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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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A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