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단독 (마약)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포폰 사기 조직원 A씨 등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TM실장 3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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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투자전문가 행세로 돈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24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접근한 피해자에게서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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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 재활교육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명의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하고, 간호사에게 장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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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고무망치로 반격한 주유소 직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고, 폭행한 A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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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미끼로 3024만원을 가로챈 A씨(3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3024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8월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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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12차례에 걸쳐 3억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돈 요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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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A씨(26세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다른 사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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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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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배달 음식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받은 20대 A씨에게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주 약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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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는 댓글을 두 차례 작성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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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투약·매도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78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필로폰을 찾으려 빌라 화재경보기를 뜯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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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4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과 주점 운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