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항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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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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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배우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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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법원 난동 가담 A씨(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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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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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의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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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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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리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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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제약회사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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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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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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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학 강의에서 북한 사상을 전파한 50대 강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학문적 강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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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가짜 석유를 판매한 50대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시 주유소 판매분 약 41만6300ℓ에 대해서만 관여가 입증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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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호텔 불법증축 운영자 A씨(70대 남성)에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인 해밀톤관광도 벌금 800만 원이며,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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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대리기사를 폭행한 A씨 부부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 징역 4개월, 아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