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영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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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겨 달리다 사고를 내 생후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약 100㎞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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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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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여성 교수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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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1월 19일 법원 1층 출입문과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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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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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게임머니 허위 거래를 한 A씨(36)에게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명에게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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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약물 복용 후 약 7.9㎞를 운전하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경찰에게 타인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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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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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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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 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