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단독 [성범죄·장애인]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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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A씨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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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에게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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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황의조가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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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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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장세척기 판매회사 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탈북민·노인 등 피해자 23명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