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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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약 145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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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게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계약 해지 후인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념주화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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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7천만원·추징금 4천만원 선고.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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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전세보증금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공범 B씨(60대)와 C씨(40대)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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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재판에서 공범과 함께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거주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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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게 상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고 직원의 적응장애를 폭언에 따른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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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장세척기 판매회사 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탈북민·노인 등 피해자 23명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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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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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들을 밀쳐 다치게 하고 열차 운행을 막은 A씨에게 과실치상·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출근 시간대 열차에서 10명을 밀쳤고, 승객 5명이 다쳤으며 운행이 6분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