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황하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벌금 4천만원과 추징 2만원 선고.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경무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천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사건·인사 청탁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4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A씨(20대 중국인)에게 위험운전치사·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했다가 붙잡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B씨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대검 청사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누범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단기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정비직 근로자 57명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1억 33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월 26일 만근' 조건이 붙은 직무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의 정보를 악용해 2억원가량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카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치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의왕시 주거지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건강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유흥주점 결제 문제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고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서창수 의왕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