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형사부 (항소, 성폭력·외국인)

AI 요약

수원지법 제9형사부,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입원 환자가 병동 4층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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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KT 이용자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주범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으나 전체 형량은 1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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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강동석 전 SPL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SPL 주식회사에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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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고속도로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케 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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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A씨(27)와 B씨(26)에게 공동감금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수원시 오피스텔 인근에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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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낙서를 한 6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A씨는 2024년 3월 3차례 경기 이천시 한 건물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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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남시 중원구 하수관 교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배관공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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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에세이 표현을 베껴 소설을 출판한 A씨(50대)에게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2019년 출판된 에세이의 표현을 복제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장르 차이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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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성매매 후기를 올린 30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 8천848만원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업소에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후기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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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형사부, A씨(관리사무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며 B위탁사의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