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2단독 (외국인)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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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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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폐지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필리핀 국적 근로자가 B씨가 조종하던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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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떠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개연성이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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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하고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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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에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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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재력가를 태국으로 유인해 협박한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갇히게 한 뒤 석방을 조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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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한 공군병사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외출증 위조를 맡은 B씨에게는 징역 1월·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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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명의 유심 1139대를 개통·판매한 A씨(50대)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억3000여만원 추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수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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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전 경기도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