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단독(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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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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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B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허가받은 옹벽 면적 3천520㎡보다 많은 1만1천370㎡를 설치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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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울산 중구 어린이집에서 4세 원생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총 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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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밤 자기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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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아내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25m가량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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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아내를 상대로 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집에서 소화기로 출입문과 CCTV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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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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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5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현금 구매를 유도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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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 A씨 등 4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출입카드로 들어갈 때 함께 진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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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인 사람의 뺨을 때리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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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70대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신호대기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지인 B씨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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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소변을 보러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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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과 탈세 사실을 빌미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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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15일을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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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소형 화물트럭을 훔쳐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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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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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A씨(30대)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과 15일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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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맘카페 다툼 상대에게 57차례 연락한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일주일간 전화·문자·댓글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위협하는 내용이 없고 항의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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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 협력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 700만∼1천만원 선고. 2021년 5월 온산제련소 메탈케이스 안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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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사고판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 앞길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90만원에 판매했고, 한 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40만원에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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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단말기 대금 816만원 횡령 등으로 총 4944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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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에게 위증을 시킨 30대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폭행 재판에서 면회 때 동거녀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고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